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07.17 선고 2018누56956 판결
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분은 모두 위법함[국패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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